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1금융권 대출도 새출발기금으로 정리되나?
❝갑작스럽게 장사가 안 되면서 대출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잘 받았는데, 지금은 연체자가 되어버렸네요.
이럴 때 새출발기금으로 정리할 수 있다던데, 기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출을 잘 갚고 있던 내가 부실차주가 되었다면?
사업 초기, 신용등급이 높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1금융권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매출 하락이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 부실차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받은 1금융권 대출도 새출발기금으로 정리되는가’입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건지, 새로 대출이 생기는 건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과정을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했거나,
연체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대상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개인이며
신용도 악화나 연체 이력이 있는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부채를 재조정해주거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유무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달라지고,
심사 과정을 통해 감면율, 상환조건, 금리 수준이 정해집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은 새출발기금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1금융권 대출도 새출발기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 당시에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1금융권 은행이 실제 자금을 대출해준 구조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은 은행에 대신 상환해주고,
대출자의 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증채무 또한 채무자의 책임이며,
새출발기금은 이 보증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예시로 살펴보는 구조
김 대표는 2022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A은행에서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리는 연 3.5%였고, 매월 120만 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중반부터 매출이 급감했고,
대출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되면서 부실차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신보에 보증청구를 했고,
신용보증재단은 A은행에 대신 갚아주며 보증채무가 김 대표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 대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리됩니다.
- 기존 A은행 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은 김 대표의 보증채무와 기타 연체채무를 모두 합산합니다. - 이를 기준으로 새롭게 저금리 대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이때 새출발기금 명의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전 은행의 채무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은 정부 보증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운용되며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10년의 분할 상환,
초기 1~3년 이자 유예 등의 조건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1금융권 대출도 새출발기금 정리 대상입니다.
- 기존 은행 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며 종료됩니다.
- 이후 채무자에게 남는 것은 보증채무이며, 이 채무를 포함하여
새출발기금이 새로운 조건으로 대출을 전환해줍니다. - 따라서 기존의 금융기관에는 채무가 남지 않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이자는 1.5~3.5% 수준으로 낮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상환 여력이 낮은 경우 무이자 또는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부실차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예: 3개월 이상 연체, 신용평점 하락 등) - 대출 및 보증채무 내역 정리
(신용보증재단 포함 전체 금융기관 확인 필요) - 신청은 온라인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또는 신복위 앱)
마무리 요약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1금융권 대출도 새출발기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 대출은 상환 처리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저금리 채무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은행에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며,
새출발기금에 따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환 계획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