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든 아내든 외도했다면 양육권은 무조건 불리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양육권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질까’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서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는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와 실제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부모 중 누가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한가’**입니다.
즉, 이혼 사유나 부부 사이의 잘잘못보다는
아이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아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현재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왔는가? (주양육자)
- 아이와 더 가까운 정서적 유대 관계는 누구와 있는가?
- 양육을 위한 시간과 환경은 누가 더 잘 갖추고 있는가?
- 경제적 능력, 가족 지원 여부 등 양육 능력
- 형제 분리 여부 (형제를 나누지 않으려는 경향)
2. 외도는 양육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외도는 엄연히 이혼의 책임 사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도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양육권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외도 상대를 아이에게 노출시킨 경우
- 외도 과정에서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경우
- 외도로 인해 아이가 정서적 상처를 입은 경우
반대로,
- 외도가 부부 간의 문제일 뿐,
- 아이와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3. 아내가 외도한 경우 양육권은 누구에게?
아내가 외도를 했더라도
아내가 그동안 아이의 주양육자였다면
법원은 아이의 안정성을 위해 아내에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도가 자주 반복되었고, 양육에 방해가 되었던 경우
- 외도 상대와 동거하거나 아이를 함께 키우는 상황
- 남편이 아이와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인 관계를 입증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남편이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남편이 외도한 경우 양육권은 누구에게?
마찬가지로, 남편이 외도한 경우에도
양육권이 무조건 어머니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아버지가 양육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아버지가 실질적인 주양육자였던 경우
- 어머니가 직장 또는 사정상 양육 시간이 부족한 경우
- 조부모 등 가족의 돌봄 지원이 있는 경우
- 아버지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양육은 아이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별이나 외도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5.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들
양육권을 주장하려면 아래 요소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이와 함께한 기록 (사진, 영상, 문자, 교사 증언 등)
- 양육 계획서 (거주지, 학교, 등하교, 생활 루틴 등)
- 경제적 능력 혹은 보완 계획 (취업, 가족 지원 등)
- 아이의 정서적 안정 증명 (아이의 진술, 면담 결과 등)
외도보다는 지금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남편이 외도를 했지만, 아이는 아버지와 친밀도가 더 높았고
어머니는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사례.
→ 법원은 아버지에게 양육권 부여
사례 2)
아내가 외도를 했으나, 외도 상대를 아이에게 드러내지 않았고
아이의 학습·건강·생활 전반을 엄마가 전담해왔던 사례.
→ 법원은 아내에게 양육권 부여
7. 외도가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에 영향을 줄까?
위자료는 ‘잘못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것이며
양육권은 ‘아이에게 적합한 부모’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외도한 쪽이
-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있어도,
- 양육권은 반드시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8. 마무리 요약
- 외도는 이혼 사유는 되지만, 양육권을 자동으로 뺏지는 않음
- 아이와의 관계, 양육 능력, 생활환경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외도보다 양육계획·정서적 유대·환경이 더 중요
- 성별이나 감정적 판단이 아닌, 아이 복지 중심으로 결정됨
외도로 마음이 힘들어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양육권이 목표라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